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작성중…‘비핵화’ 합의 수준 주목

[헤럴드경제=판문점 공동취재단·정세희 기자]남북 정상회담 실무진들이 남북 정상들의 회담 내용을 담은 2018 공동선언문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2차 브리핑에서 “양측은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선언문 나올 경우, 양 정상은 서명식 갖고 공동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문구를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먼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회담의 본격 의제로 올려 합의를 시도한 만큼 어느 정도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냈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방북한 문 대통령의 특사단에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언론발표문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고, 북한이 최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하는 등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상당 수준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의제다. 1953년 이후 계속돼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해 어떠한 종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최소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구조적 군비 통제 문제, 우발적 충돌 예방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측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북측에서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군 총참모장이 공식 수행원에 들어가면서 구체적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또 다른 의제에서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도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 정상이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상의 한 축인 신경제지도를 거론하며 향후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추진 가능한 협력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긴 여정에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맞물려 남북의 원활한 상시 소통을 위한 연락사무소의 설치 방안도 합의될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선언에는 남북의 다양한 교류ㆍ협력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교적 부담이 적은 사회문화 분야 교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눈길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