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한반도 비핵화 명문화…향후 논의계획은 명시안돼 -남북교류사업 활성화…이산가족상봉ㆍ체육교류사업 부활 -군사적 긴장완화 위한 군사회담 개최 [헤럴드경제=판문점 공동공동취재단ㆍ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전쟁 종식을 알리는 한편, 비핵화를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다른 의제들과 달리 비핵화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로드맵을 추상적으로라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남북 정상은 당초 회담의제의 첫번째 순서로 부각됐던 ‘한반도 비핵화’는 뒤로 빼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선언문 앞에 배치시켜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선언한다고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남북 문화교류 사업과 군사적 긴장완화 사업으로 나누어 총 9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중 남북 교류협력 관련 합의사안이 6가지, 군사 협의사안이 3가지를 차지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교류 사업으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남북 체육교류 협력 사업 부활 ▶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활성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남북 인프라 협력 사업 등이 합의됐다.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표 전면중지, 수단 철폐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 ▶남북 군사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및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평화체제 관련 사업으로는 총 4가지 합의에 도출했으며, 이 합의사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됐다. 남북 정상은

▶남북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 군축실현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위한 남북미 및 남북미중 다자회담 적극추진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합의했다.

특히 남북 정상은 위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선언문 형식으로 문서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핵화 시한 및 방법론 논의를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아 다소 미흡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남북은 ‘19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 시험ㆍ생산ㆍ사용 금지를 비롯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등 비핵화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통화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합의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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