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강의 기적” 금융위, 4년 전 보고서 다시 주목

한국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기회 주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통일이 경제 재도약의 기회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다시 이목을 끈다.

금융위가 2014년 11월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에 따르면 “통일은 민주적·인도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명, 경제적 측면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경제 재도약의 기회”다.

금융위는 한국이 저성장·저물가·저고용·저출산과 고령화라는 ‘4저1고’ 상태라고 봤다. 통일을 할 경우 인구 8000만, 북한경제 성장지원 투자를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를 완성하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및 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합쳐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분단유지비용 절감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된다고 했다.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총 5000억달러(한화 약 540조원)를 설정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1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에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 등 순이다.

인프라는 한국의 2% 수준에 불과한 낙후된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 첫 단추다. 이동이 편해야 인력·자원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경협 사안 중 유일하게 철도·도로 연결 문제가 거론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물류가 흐를 길을 먼저 뚫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350억달러(약 38조원)를 추정했다. 농림수산업과 광업, 전기·전자공업과 경공업뿐 아니라 경제특구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합한 값이다.

이는 역시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10.4선언에 합의된 사업과도 상당 부분 연동돼 있다.

당시 남북 10.4 선언에서는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개성공업지구,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안변·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사업 내용이 당시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금융위가 당시 추정한 비용이 통일 전후 20년간 북한 경제를 일정 궤도를 올려놓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모두 추산한 것이라면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 언급된 과제는 그 일부인 셈이다.

금융위는 총비용 5000억달러를 조달할 4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50~60%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하고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나 경제특구개발 등에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1072억~1865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경제개발에 따른 세수 3300억달러 중 1000억달러를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단계에서 북한이 초기 10년간 연평균 8%, 후기 10년간 10%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세율(26%)을 적용해 산출된 액수다.

이밖에 조달 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로 14억달러, 국제기구 지원 156억달러 등 170억달러를 추산했다.

금융위는 초기단계에선 정책금융기관, 양허성 해외자금 등 정부주도로 프로젝트의 공공성이 중시되나, 발전의 완성단계에선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본이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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