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감세혜택 등 적극 행보 실업률 줄고 성장률은 회복

한국 임금 쇼크 고용악화로 소득주도 성장 회의론 커져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고용부진과 기업활동 위축이 가중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대대적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며 부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른바 J노믹스를 표방한 한국은 작년 7월 강하게 밀어붙였던 최저임금 인상(16.4%)이 오히려 빈부격차와 고용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소득증가→소비촉진→경제성장론이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2면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가격 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전년동기 대비 8% 감소)으로 추락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15만1968원으로 9.3%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쇼크가 고용부진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고용대란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올들어 2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동기 대비 10만명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40만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 실업률 상승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 역시 OECD 평균은 11.2%에서 11.1%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9.9%에서 11.1%로 높아졌다.

반면 일본은 감세와 각종 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나가고 있다.

OECD가 집계한 지난 3월 일본 실업률은 2.5%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보였다.

유효구인배율도 1.78다. 이는 구직자 1명당 1.78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0.59로 취업 희망자 100명이 59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과 상반된다.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의 평균 임금인상률(2.41%)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정부가 2012년 말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5년’의 성과다.

일본은 2013년부터 ▷양적ㆍ질적 완화 ▷대대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을 골자로 하는 ‘세가지 화살’ 부양책을 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 악순환에서 탈피하고 고용과 주가 회복을 견인했다. 또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실적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이제 “디플레와 인구감소로 일본에서는 제로성장 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표현은 옛말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연 1.1%까지 회복했다.

아베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도 병행했다. ‘암반(岩盤)’이라고 불리는 농업, 노동, 의료 3개 분야의 규제개혁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4차 산업과 연결된 벤처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허용하는 것 말고는 해서는 안되는 규제)가 많아 신기술 시도 자체가 안 된다”며 “당장 규제개혁이 힘들다면 ‘규제 프리존’ 같은 시험적인 제도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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