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재판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1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거래라는 말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며 처음 듣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 처장은 ‘재판거래’ 의혹이 실체와 달리 과장된 의미로 여론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거래 의혹은 안 처장이 이끈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한 문건 속에 나온 정황을 두고 나온 의혹이다.

문건 속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 결과를 협상 카드로 삼아 상고법원 도입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런 방안이 검토됐다고는 해도 실제로 행동에 옮겨졌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특별조사단은 평가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간섭하거나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은 적이 결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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