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ㆍ입찰 등 ‘비리 복마전’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혁신 가이드라인 마련해 추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채용과 입찰 비리 등 각종 비리의 ‘복마전’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공공기관의 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신뢰 회복 등 공공기관 혁신 3대 기본방향을 마련해 공공기관 자체혁신과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관별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운위에 보고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국민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한편, 고유기능 중심으로 기능과 조직을 자율 조정해 나가고 현장조직 강화,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선도하며,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ㆍ신공법 채택, 정보ㆍ기술ㆍ장비 등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근절 등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채용ㆍ입찰 비리,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 강화, 신고ㆍ포상 활성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국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338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43개 소규모 기관과 44개 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251개 대상 기관이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 이행계획 등 혁신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 주주단’을 구성해 관리체계 개편 등 혁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