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경제전문가들은 출범 1주년을 맞은 김동연 경제팀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미약했다는 의견과 아직 평가가 이르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본지가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해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같은달 12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취임식은 사흘 후인 15일 가졌다.

전문가들은 김동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했던 그동안의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성장정책은 아니어서 따로 성장정책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상 서강대 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나라들 대부분 혁신성장에서 돌파구를 찾았다”며 “새 산업구조에서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너무 기울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기업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중립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것을 걷어내고, 경제동향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력에 필요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공급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수면 아래에 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 등을 망라해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을 혁신주도성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았으나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변화 필요성 제기와 함께 강력한 실천 등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각 부처가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데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분배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 부총리는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논쟁 등에서 소신을 지키는 것은 잘한 점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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