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없다’ 파장…“합리적 협상 행태” 긍정평가도

-국무부 “美 정책 변하지 않았다” 진화 나서 -美전문가 “협상초기 시간표 확정은 불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내용적으로 물러선 데 이어 시기적으로도 빠른 시일내 일괄타결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의 대북정책 선회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NN방송이 전날 보도한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 “2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것에 대해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폼페이오 장관이 스스로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앞으로 2년 반,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달성하기 바란다며 제시했던 목표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중일 순방 직전 미 국방부에서 흘러나온 ‘특정 요구사항과 특정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부기관 간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후속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싱가포르회담에서 나온 합의문과 관련한 실제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초반에 합의사항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전반적인 절차의 일부”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더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발언이란 얘기다.

박 연구원은 특히 북한 비핵화와 같은 복잡한 사안에 있어서 협상 초기부터 시간표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국장 역시 “상호 주고받기식 조치에 대한 시간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마감시한이나 날짜를 고정하는 시간표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걸 국장은 또 북한이 당장 핵시설과 핵물질 정보를 미국에 넘긴다하더라도 검토에만 2~3년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이라면서 폐기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