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분석…청년실업 해소, 公試 보다 취업·창업 기대수익률 높여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원시험 준비 보다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취·창업 경험을 가진 이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수월하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8년 3월 현재 11.6%에 이른다. 반면, 일본은 청년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제성장과 청년인구의 감소라는 인구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도 청년인구의 감소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중소기업 임금수준 보완 ▷고용유연성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공시 취업준비의 기대수익률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훨씬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을 취·창업 경험자 위주로 바꾸고, 기업들의 채용관행도 스펙보다는 이런경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시장 수요-공급 불일치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보조금보다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생애보상제도 도입, 선취업-후진학 시스템 확대 등이 필요하다.

시간제근로·변형근로 등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고용유연성을 기업에 허용해야 고용이 더 증가된다. 고용과 임금을 함께 확보하려는 경직적인 정책 대신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다는 것이다.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요구된다. 이와 함께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 도입도 강화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중기연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의 보편화 등으로 일자리가 대체되고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준비된 창업과 준비된 전직을 위한 훈련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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