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10% 증가

개인회생 신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무조정 제도 중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4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70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152명)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10만5885명)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4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에도 가처분소득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상환실패가 불러온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는 3월 말 현재 102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지난해보다 4290명(11.4%)이 줄고 프리워크아웃(7825명) 신청자는 3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588명으로 1066명(3.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ㆍ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 공ㆍ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지난해 40.7%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