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사후 정비”

금융당국이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ㆍ개입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혁신성장을 유도하려는 차원이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 그간의 금융당국 행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춤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금융규제 틀 개선 움직임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신탁업, 보험 분야의 상품ㆍ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 검사ㆍ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경쟁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 간의 규제혁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새로운 흐름에서 더 이상 뒤져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 유지를 비롯해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금융혁신 추진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중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발심은 금융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협의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관계자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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