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육성 대책발표
설악산 등 관광명소 케이블카 설치 한강 ‘한국판 템즈·센강’으로 개발 朴대통령 “금융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정부가 영종도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가는 세계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송산 그린시티(화성) 부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등 전국 관광 명소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한강을 파리 센강, 런던 템즈강과 같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마스터플랜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학캠프 운영 희망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독려해 해외 어학연수 수요도 국내로 돌릴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발과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구상에서 실행, 에로사항 해결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에서는 LOCZㆍ파라다이스ㆍ드림아일랜드(이상 영종도), 신화역사공원 등 투자규모 8조7000억원대의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요구가 거센 관광명소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께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 서비스 분야 활성화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에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ㆍ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유치사례가 전무한 점을 감안, 제주도에 신청한 중국 (주)CSC의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신창훈ㆍ신대원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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