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80㎏당 18만8192원…정치권 “물가상승률 더해 달라” 요구

농민단체 23만원 이상 요구…소비자, 쌀값 상승 불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했다. 목표가격은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책정의 잣대가 된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물가상승률과 야당의 인상 요구가 반영할 경우,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2018∼2022년산 쌀)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하는 정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000 원보다 192원 오른 가격이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안은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국회 심의에서 인상폭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물가상승률 반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쌀 목표가격은 80㎏당 19만4000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산했다.

야당의 목표가격 인상 요구도 만만치 않다. 민주평화당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자유한국당도 24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제출된 목표가격 17만9000원이 야당 요구에 따라 1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만족하는 이들은 없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는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면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이 쌀값이 오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9만4000원까지 상승했다.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쌀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목표가격이 오르면 산지 가격은 물론 시장 판매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목표가격 논의와 병행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제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개편안은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 작물로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의 공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등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내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의견 수렴과 입법 조치를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