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조 예산전쟁]‘단기 일자리’ 예산 놓고 충돌…상당액 감액 가능성

야권 통계분식용 ‘가짜일자리’ 예산 2조~8조 삭감 방침 밝혀 사회서비스일자리, 공무원증원 등 공공부문 예산 삭감 대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기 일자리 예산을 놓고 야당의 삭감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간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원안 사수를 천명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단기 일자리를 통계분식용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2조~8조원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당액 감액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만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반영됐고,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도 13만6000개를 늘린다.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를 창출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회의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이 담긴 첫 예산안인 만큼 ‘원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22조원에 이르는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의 예산안 심사는 주로 일자리 예산 삭감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의 감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에서 예산삭감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등 7대 분야를 선정한바 있으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는 8조원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조3353억원 삭감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총 6조원 규모의 ‘10대 쟁점 삭감 예산’ 중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구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 예산 78억원 등 4개 항목으로 총 2조3353억원이다. 중복성 창업 지원 예산도 2조2345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자리 예산이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재정지출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