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GS25와 CU 등 편의점 본사에 부여된 로또복권 판매권이 오는 2021년말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정부에 회수된다. 다만 2361개의 로또복권 판매 편의점 가운데 개인이 판매권을 갖고 있는 1757개 편의점의 판매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편의점 법인의 판매권 회수와 함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편의점 법인본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총리실이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로, 법인판매점의 단계적 축소 및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시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 입법취지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권위는 그동안 법인 및 가맹점주 간담회, 판매점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복권위는 가맹점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021년말 복권판매 계약 종료와 함께 편의점 법인 판매권을 회수하게 된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편의점 법인본사가 판매권을 부여 받아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604개 편의점 중 가맹점주와 계약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은 올 연말 계약종료로 판매권이 회수된다.
올 10월말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 전체 편의점 2361개 중 개인이 판매권을 부여받아 판매하는 편의점 1757개는 회수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판매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판매권 회수에 따라 앞으로 ‘적정 판매점수 산정 연구용역’ 및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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