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자본시장 위해 공매도 장려돼야” -“빅데이터 활용해 불공정거래 계좌 적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건전증시포럼은 예년과 달리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건전성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하고, 이 중 두 편을 엄선해 연구지원을 했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매도 및 빅데이터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위협요인과 도전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송수영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김지현 한림대 교수가 첫 번째 연구논문 발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구논문 발표를 맡은 양철원 단국대 교수는 최근 불공정거래의 경향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사건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논문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배경훈 한양대 교수는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가격과 펀더멘탈 간의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교란 및 주가조작을 야기하는 공매도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에 정보가 반영되게 하는 공매도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올해 상반기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 유형 뿐만 아니라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같은 행위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했다”며 “그 결과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위법ㆍ위규 행위가 발견돼 조치했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종합점검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시장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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