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추가규제완화 여부 주목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흥행몰이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대를 모았던 스타 선수가 빠지면서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가 될 우려가 나오지만 당국은 당장 추가적 규제완화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적 규제완화를 논하기엔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법안이 나와있는 것도 없다”며 “인터넷은행도 결국 은행업이다. 만약 은행업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받는 규제를 받기 싫은거라면 (그런 기업들은) 못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다른 추가적 규제완화 논의는 앞으로 진행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며 “이미 핀테크 관련 규제도 많이 풀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건의 등 규제 완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당국이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는 5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했다. 핀테크 기업(13개)과 금융회사(21개), 일반기업(7개), 법무법인(3개), 시민단체(3개) 등에서 120명 가량이 찾아 자리를 가득 채웠지만 지난 2015년 첫 설명회 때 90곳이 넘는 기업에서 300여 명 가량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규모였다.

참석기업 중엔 지난 2015년 인터넷 은행에 도전했던 인터파크와, 키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도 있었다. 인터파크 측은 “기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사업에 불참키로 한 원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관련 부서가 동향 파악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에 관심있는 대형 ICT기업이 전략적으로 패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에서 누구를 대변하고 왔는지는 우리로서 알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 인가심사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다음달에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