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품별 세부담 지나쳐” 野 “금투협 공식제안 기대”

금융상품 종합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증권거래세 폐지뿐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안까지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30일자 ‘손익합산 과세, 금융상품 통합세제 추진’ 참조

금융투자협회는 주식, 채권, 펀드 등 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는 현 세제체계를 개편, 모든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아 과세하는 ‘금융상품 통합세제’안을 마련,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이면서 여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세법 개정시 짜깁기 식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만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조세부담 능력은 인별로 결정되는데, 소득구분을 상품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과도하게 과세부담을 초래한다는 게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이월공제 미허용 시 법인과 비교해 개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순소득(Net Income) 과세 실현을 위해 자본이득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잔여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손실 이월공제를 무기한 허용하고 있다. 한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얘기다.

야권도 긍정적 기류다.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이미 초당적 과업”이라며 “금투협이 금융상품 통합세제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고, 정식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도 “기본적으로 금융상품별로 과세를 차별화하는 게 옳지 않다”며 “실물경제에 핏줄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