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기 비판…“1차 계획 13개 중 9개 목표 미달, 백화점식” 포용적 복지 완성 ‘커뮤니티케어’…노후대책ㆍ일자리 목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됐던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이번 정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노인복지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커뮤니티케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014년~2018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성과지표 13개 중 9개(70%)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 지원, 행복주택 공급 등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 가능한 4개 지표는 대체로 목표치에 도달했다. 반면 예산 투입의 효과를 가리키는 지표들은 일제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을 40%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48%(13년)에서 47%(16년)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고, 의료비 가계부담 비율은 목표치(33%)에 못 미치는 36.8%를 기록했다. 이 밖에 고용률과 청년실업률, 평생학습참여율,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등 지표도 계획했던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스스로 “세부 사회보장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복지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자기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시행될 2차 기본계획은 지난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 맞췄다고 밝혔다. 과제 수는 200개서 90개로 줄였고, 현재 38개국 중 28위를 기록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만족도’ 지표를 5년 내 2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90개 사업 중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이다. 본인이 살던 곳에서 복지와 돌봄, 요양,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의 완성으로 꼽힌다.

커뮤니티케어의 1순위 지원대상은 노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고,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해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노인 부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복지수요가 가장 큰 취약계층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노인 사회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노인복지에 이어 2차 계획에서 주요하게 담긴 과제는 ‘일자리’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총 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 관련 일자리가 각각 34만개, 15만개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합 돌봄 경제’라고 지칭했다. 이를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후생활보장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제시한 ‘장미빛 청사진’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4%대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 줄고 있는 생산인구, 5년간 필요한 재원 규모 332조원 등 여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식의 복지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방문의료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지 의문이고, 집에서 요양할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