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 민관 대책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자동차업계는 19일 ‘美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차를 제외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거듭 요청하는 한편 민관합동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결정권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상무부가 제출한‘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을 보고서 제출로부터 90일이 되는 5월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미국을 설득할 시간은 석 달이 채 안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로 볼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당국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에 물어봐도 ‘모든 것이 ’미스터 T(트럼프)‘에 달려있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한국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미 상무부가 수입차를 대상으로 미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또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자동차ㆍ부품 업계와 공동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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