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일괄법안 조속 원안 제정 촉구 결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서울용산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전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 아래 책임감을 갖고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공유하고, 관련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원안통과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대국회 결의문을 내고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야 하고, 반대가 강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입장 재고(再考), 국회운영위원회 주도 하에 조속히 법률안의 원안통과 및 국회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입법화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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