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15~2018년 사이 74개 대기업집단에 1434건 제재조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총 8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ㆍ과태료 액수는 총 8413억원에 달했다.

대기업 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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