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미세먼지ㆍ경기하방리스크 대응 긴급처방

2일 당정청 첫 공식화…서민 생활안정ㆍ일자리 지원도 포함 규모는 미공개…전문가ㆍIB, 10조원 전후 추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ㆍ여당과 청와대는 국가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하방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ㆍ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달중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 발언 등은 있었지만, 당정청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이전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하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 편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후속대책과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및 행안부ㆍ국토부ㆍ산업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문제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의 필요성과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당정청에서도 정부 의견에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추경이 3가지 방향을 토대로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첫째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측정ㆍ감시ㆍ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인 저감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경기하방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수출ㆍ투자 등 경제활력 지원과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령 강화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 4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체적인 추경편성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과 투자은행(IB)들은 10조원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향후 추경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당정청회의에서는 또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포항지진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국회는 관련 법과 특위구성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