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최근 우리경제 상황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신속히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재정ㆍ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정하는 지역특구 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 및 정책정검 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과 청년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대비 모두 마이누스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월 조업일수가 전월보다 5일이나 줄어든 영향도 컸지만,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1~2월 산업활동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라며, “수출도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지역특구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모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 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ㆍ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정부가 2008년부터 23차례 청년대책을 추진했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며 이른바 ‘7포 세대’라 지칭되는 등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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