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ㆍ정태일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에 우선 처리를 요구한 민생ㆍ경제법안 30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해 정국이 정상화되더라도 경제ㆍ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이 고조돼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경제ㆍ민생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개, 주택시장 활성화와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 3개 등 총 30개 법안이다.

투자활성화 법안 중에는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ㆍ여당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이들 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진영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영리화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 특혜법’ ‘의료공공성 파괴법’ ‘동네병원 죽이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또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상카지노 조장법’이거나 ‘호화요트항조성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재건축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포기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발로 직접 뛰면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야당의 오해를 풀고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