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 중인 노동환경, 부작용 최소화 과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노동시장 정책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일자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4868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 규모인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한다. 통계적인 성과는 나타났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지난달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성과도 나타났다. 고용부의 ‘2019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0.9%) 줄었고, 임시ㆍ일용근로자는 10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시간(-3.6%) 감소했다. 하지만 장기간 노동이 불가능해진 현장 근로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해 일자리, 임금 소득 감소 등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민간기업 노동자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는 광복절,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무급휴일이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저임금은 8000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2년 새 30%가량 오르는 등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줄였고, 음식점 등 서비스직은 직격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음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지난해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립했다. 출범 1년이 다됐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제로이다. 올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합의했지만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본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해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도 원점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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