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버스 파업’ 해법으로 요금인상 방안을 꺼내들면서 적절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52시간제 도입 등 버스 운전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정부 추진으로 이뤄졌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13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동 테이블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버스 업계는 오는 7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으로 7000명의 추가 버스 기사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버스업계의 재정 상태는 열악하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 ‘줄폐업’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11일 인천 천지교통이 운행하는 2500번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다. 이삼화관광이 운영하는 M6635번 버스와 M6636번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업체들은 이 노선 운행으로 지난해만 수억원의 적자를 봤다.

버스업계는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환승제도 확대에 따른 여파로 보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라는 방향이 명확한 만큼 중앙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이재갑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버스요금 인상은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버스업계의 재정 문제는 중앙정부가 교통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