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신산업 선점…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 R＆D 환경 혁신…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최대 성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또,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 조성도 성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는 통합ㆍ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구축 ▷국가 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코리아(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세부적인 5대 성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규제혁파 및 중소ㆍ벤처 지원을 통합 기업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기업대상(B2B), 올해 4월3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지난 4월8일 발표했다.

아울러 ‘미래산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에 비해 29% 성장한 5843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업의 데이터 활용능력(IMD)도 2017년 56위에서 지난해 31위로 뛰어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R&D 투자 확대(2016년보다 107% 증가)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 59% 증가 등의 성과도 내놨다.

올해 1월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는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ICT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정책을 통해 ICT 신설법인수가 2016년 대비 15.7% 늘어났으며, ICT 분야 벤처캐피털(VC) 신규 투자도 78% 증가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을 위탁 받아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R＆D분야의 특성에 맞게 예타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알프스(알앤디 프로세스 혁신) TF’도 구성했으며, 부처마다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기존 20개에서 1개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2017년 이후 6조4000억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ㆍ수출을 달성키도 했다.

이밖에도 기초연구 투자 확대(2017년 대비 4500억원 증가), 생애기본연구 체계 마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지역 맞춤형 R＆D 추진,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혁신 인프라 구축, AIㆍ산업 융합단지(광주) 조성 추진 등을 비롯한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구축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의 발사에 성공했다. 또, 같은해 12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마지막으로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낸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늘리고, 데이터 부담 감경 요금제 출시 인하를 유도했다.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