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제도만 개선 실패 반복 금융혁신 ‘과거와의 단절’ 요구

헤럴드경제의 ‘헤럴드금융포럼 2019’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융혁신의 미래를 전망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권충원 헤럴드 대표이사님과 민병두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말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올해도 금융업계의 화두는 혁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에 제대로 된 방향키를 잡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되어 기대가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 산업에 대한 혁신은 규제개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 금융혁신을 내세웠지만 규제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없이 개별 규제만을 철폐하거나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도 시대착오적인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면서 낡은 규제가 금융 산업의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금융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비금융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해 많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비본질적인 규제에 막혀 금융산업 혁신의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메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경제논리와 규제가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금융은 공공인프라이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을 내면 안된다”는 등 낡은 관념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진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고 경직된 규제가 혁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님은 과거 금융위원장 재직시 핀테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재임 중 한국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점에서 오늘 기조연설에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각 세션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님,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아세안금융연구센터장님,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혜안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나라 금융 혁신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고견을 꼼꼼히 살펴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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