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헤럴드 금융포럼-임종룡 前금융위원장 기조연설]“금융혁신, 경쟁·속도가 생명…규제개혁은 일관성 전제돼야”

금융산업에 경쟁의 문화 더 확산돼야 과감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혁신의 동력 감독은 규제보다 컨설팅·사전예방 초점 해외진출 수익성 길게 보고 장기전략을

“경쟁이 치열하고 중심된 문화가 돼야 혁신이 가능하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헤럴드 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가 어느 제도보다 우월한 시스템이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 경쟁의 문화가 더 확산돼야 하고, 제도 설계시 경쟁의 철학이 우선돼야 하며, 금융당국과 금융인들이 이를 피하지 않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며 “당국은 일일이 선수들을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공정한 게임을 관장하는 ‘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도 경쟁을 북돋는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조직고 사람에 상응한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인세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혁신을 낳게하는 동력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모이제스 나임의 저서 ‘권력의 종말’을 인용하며 “세계적인 석학인 모이제스는 책에서 ‘속도가 규모를 이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제도화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언제 처리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있어선 일관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일단 고쳐진 규제나 제도는 결코 다시 되돌려지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시장참여자들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를 붙들고 창의력을 발휘할 순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며 “제재보단 컨설팅을 위주로, 사후감독보단 사전예방이 감독의 원칙적 방향이 돼야 하고 법규에 없는 구두지시, 공문 등 그림자 규제와 자율규제를 줄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충고했다.

당국과 금융인의 역량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정비가 혁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운동경기에서 운동장과 시설 정비만으론 부족하고 선수들의 경기력과 심판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진행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진출과 관련해선 장기적이고도 명확한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전 위원장은 “점점 좁아지는 국내 수익원이 고령화, 저금리로 인해 더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다만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단기간의 승부로 결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된 투자 없인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급해할 이유도 없다”며 “명확한 전략 안에 단계적 진출계획,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추진방안, 현지화를 위한 노력,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철저한 수익성이 기초가 돼야 한다”며 “해외진출은 외형상의 크기가 아닌 실질적인 수익시장의 개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해 “저금리 기조 하에 더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고객 수요 구조도 획일적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이 제공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여기에 핀테크의 출현으로 경쟁의 폭과 깊이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