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늘린다…‘미세먼지 주범’ 석탄, 과감하게 감축

비전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10여차례 공개 토론회ㆍ간담회 등을 거쳐 확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현재 7∼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대폭 확대한다. 반면, 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인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한다.

또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에 대해 강력한 에너지수요억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비즈니스 및 에너지관리서비스 육성 등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ㆍ확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에기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11월 민간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ㆍ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권고안을 도출했다. 또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 공개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해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우선,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다(多)소비사업장(2000TOE·석유환산톤)의 경우, 에너지 절감(연간 1%)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구성)로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현재 5%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늘리고, 계통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수요전망과 관련해 기준수요에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2차 에너지기본계획·연평균 0.9% 증가)하고, 최종소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안의 또 하나 키워드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정부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