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변호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형의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사돈집을 항의방문한 현직 변호사가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4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모 변호사의 형은 2008년 혼인해 자녀 3명을 뒀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형수가 양육했고, 셋째 아이는 형수의 부모가 키웠다. 김 변호사의 형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형수와의 갈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 변호사는 가족들과 함께 형수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형수의 가족은 2012년 6월 김 변호사의 가족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김 변호사가 변호사임에도 아파트에 무단침입해 소란을 부리고 피해를 입혔다”며 김 변호사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했다.

앞서 1ㆍ2심은 김 변호사의 주거침입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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