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과 미국 정부가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공동작전을 지휘하는 상설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양국은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감안할 때 평시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는 판단 아래 상설 지휘부인 ‘미일공동조정소’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이달 하순 내놓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미국측은 주일미군 사령부의 간부를, 일본측은 통합막료감부(합참)와 육ㆍ해ㆍ공막료감부의 간부를 미일공동조정소에 고정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국 정부의 국방ㆍ외교 당국과 민간공항 및 항만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자도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다. 미일공동조정소는 방위성 청사에 두기로 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나 한반도 유사시 미일 정부의 과장급 대표가 참석하는 합동조정그룹과 주일미군과 자위대 대표가 참석하는 ‘공동조정소’를 설치키로 했지만 상설기관은 아니다.

교도통신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하려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일 공동 지휘기관이 상설화된다면 자위대 활동이 미국측 의향에 더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올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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