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저신용 146만명
“부채ㆍ재무 맞춤 조언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밀착형’ 조언을 제공하는 민간 서민상담기구의 존재도 절실해지고 있다. 채무자들의 재무를 돕는 근본적인 상담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410~4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차주를 말한다.
위태로운 건 ‘취약차주’들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이들로, 지난해 14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3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이 주로 포함됐다.
전날 서민금융연구원이 연 포럼에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는 “서민에게 재무·채무상담과 교육을 벌이는 비재무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금융지원책은 ▷정책대출(미소금융, 햇살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대출 공급, 사후 관리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신용·채무상담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대표적인 상담 서비스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다. 전국 47곳의 지원센터에선 정책상품 지원, 채무조정, 재무상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교수는 “공적 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제도권 정책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순 재정적 지원만으로 채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가정경제의 구조조정,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 향상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영역에서의 서민금융상담은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 주빌리은행, 열매나눔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담사와 채무자의 1대 1 맞춤형 상담을 기본으로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채무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역량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차주들에겐 부채를 내지 않는 방법, 상환 계획 작성법, 소비습관 들이기 등 실질적인 컨설팅이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공공부문이 다 맡기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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