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방식 국산화 저해…구매보장 있어야 개발

피해우려 아직 미미…제외품목 확대가 변수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중소기업계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장 피해를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른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데 이어 다음주 이후 긴급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사태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15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했다.

이날 이후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대기업의 피해에 따른 연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이 늘어날 경우 중소 제조업 전반의 크고 작은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물품을 제조하는 수탁 중소제조업체의 비율은 70%가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 마케팅, 공급에 이르는 일목요연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반드시 사주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장비업체 이오테크닉스 측은 “국산화가 필요한 설비를 사용자인 대기업과 장비개발자인 중소기업이 공동개발하는 형태가 바람직한데, 이를 지원하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중기부도 이와 관련,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약탈적 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도 요구된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된다”며 “10년, 20년 전과 달라질 게 없다. 품목 선정해서 개발, 생산, 마케팅에서 공급까지 보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꼭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습적 납품단가 깎기와 같은 현재의 거래관행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의 최대 장애다. 차제에 이런 문화를 일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철안 원장도 “소재·부품 개발은 완료했지만 상용화를 못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면서 “개발에 성공하면 수요 기업들이 무조건 구매해주는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여단계에 이르는 R&D과정에서 중소기업이 8, 9단계까지 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후 대기업의 테스트와 검증 여부”라며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