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서 열려
한·미·일 사례 발표 및 토론 형식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대학이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와 절차적 정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일본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의 수사 절차상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의 권리 ▷자백:진실과 거짓 ▷결함 있는 법 과학과 절차적 정의 ▷포렌직 미란다와 절차적 정의다.
세미나는 미국·일본·한국의 사례 발제, 여기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이준ㅅ덥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절차적 정의는 경찰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의성 있는 과제”라면서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민주사회의 경찰직무수행에서 절차적 정의가 갖는 중요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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