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저성장은 전세계적 문제…한계 온것”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침체를 두고 정부만의 잘못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가 복합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혈맥을 관장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조찬강연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 세계적인 저성장 등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으로 올해의 문제냐, 문재인 정부의 문제냐, 박근혜 정부의 문제냐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변 어르신들이 ‘우리 시대는 10%대 경제성장을 이뤘는데 왜 지금은 1%도 안 되는 성장을 하느냐. 정부가 문제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고 죄송스럽지만, 우리경제 몸집이 점점 커지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왔기 때문에 성장에도 한계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고속성장을 하던 지난 1988년 저금리·저유가·저환율 ‘3저 호황’ 시기를 언급하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저금리·저물가에 유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면 경제도 1988년 이상이 돼야하는데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세계경제가 힘드니까 다 힘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상대방 나라가 성장을 못하니까 우리도 매출이 부진해지는 것”이라며 “미래를 보려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60대 일자리만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동산담보대출, 지식재산(IP)담보대출 등 당국이 추진중인 여신시스템 혁신에 대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관련 면책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세 달째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이들 은행장들과 DLF 대책 등의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박용만 회장 등 다른 분들이 있어서 DLF 얘기를 나누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며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은행장들과 다음달 중 만남 일정을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강조와 고난도투자상품 기준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신탁은 신탁대로 고민하는 거고,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는 그것대로 간다. 연결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