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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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관세청이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13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 고액 체납자중 최고 금액은 4505억 원이나 밀린 개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은 2억 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257명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104억 원이며, 개인으로서는 인천에 거주하는 장모(66) 씨로 총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의 125억4000만 원이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장 씨를 포함한 5명의 체납액(총 5690억 원)이 정해지면서 지난해(3166억 원) 보다 체납액이 2.9배 증가했다.

관세 체납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체납자가 25.3%(65명), 체납액의 73.6%(6703억 원)를 차지했다. 가구 등 소비재의 체납액 비중은 12.8%(1167억 원)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도 벌이고 있다”며 “출국금지,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