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크리스마스 전후 도발 힘들어…中 입장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 속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지만 실제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고강도 도발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8일 ‘2020년 한반도정세 전망’을 주제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간 협상전략을 크게 강압전략과 타협전략으로 구분하고, 이달 중후반 북미실무협상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여부에 따라 협상전략의 구체적인 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北 ‘레드라인’ 안 넘는 새 카드 빼들 듯=김갑식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전후 도발은 힘들 것”이라며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했으니 작은 선물은 아닐 테고 큰 도발일 텐데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7기 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필요할 때 특정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며 “북한의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당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지 꼭 크리스마스를 집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부상은 지난 3일 담화에서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을 환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올해 내 중거리미사일급 이상의 발사는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실장은 “한중일 정상회의 또는 연말 미사일 시험발사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원칙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이상의 발사를 통해 새로운 길 초반부터 수위를 높이면 향후 선택지가 좁아지고 미국의 대응도 강경으로 좁아진다”며 “중국, 러시아와 연대, 미국과의 극적 타결 여지를 남겨두는 차원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연말 시한과 올바른 셈법에 대한 미국의 무응답에 김 위원장의 체면을 살리는 선언적 대화 중단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다만 북한이 미국의 ‘레드 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전략·전술무기 카드를 빼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기존 ICBM 범주에 들지 않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전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명분으로 새로운 전략·전술무기시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전술무기 카드와 관련해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개선이나 대공방어미사일로 북한판 S-400으로 불리는 번개-6호 시험발사, 그리고 준중거리급 다탄두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꼽았다.

미국은 터키의 S-400 도입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준중거리급다탄두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작년 시험발사한 호람샤르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무수단미사일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남북관계, 북미협상 촉진한 2018년 접근 재개해야”=이와 함께 내년도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전망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렸다. 우선 낙관론과 관련해선 북미가 부분적 양보로 일괄타결에 도달한다면 2020년 상반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지속 속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됐다. 반면 비관론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과 홍콩사태 등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중이 각각 남북한에 지지를 요구하면서 한반도정세가 표류·악화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대북제재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남북 접경지역, 그리고 북한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보혁 평화연구실장은 이 같은 낙관론과 비관론을 제시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와 같은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제3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비관론의 경우 김 위원장이 완전히 자신의 정치생명과 정권안보를 내놔야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교착국면이 지속되면서 서로 의중과 타협이 가능한지 탐색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 실장은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비관론을 차단하고 대화 모멘텀 유지와 지원 및 교류 재개 등을 통한 낙관론을 현실화하는 적극적 관요가 필요하다”며 “북미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한 2019년 접근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협상을 촉진한 2018년 접근을 재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재완화 조건을 조성해야한다”면서 “남북미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