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20-새해 경제팀에 바란다] “규제혁파로 기업 투자 활성화”

전문가들은 새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노동시장 개혁을 각각 꼽았다.

6일 본지가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 및 중점과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해 경제팀의 중점과제로는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보호무역 등 대외리스크 관리 ▷청년층 고용 확대 등 일자리창출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성장잠재력 확충은 전문가 10명 중 8명이, 규제개혁은 10명중 6명이 중점을 둬야할 분야로 지적했다.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노동시장 ▷공공비효율 ▷교육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부는 작년 말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았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 가까스로 2%에 이를까 말까할 정도로 낮아졌다. 물가요인을 뺀 경상성장률은 1.2%에 그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정부의 5가지 집중 과제로 ▷투자 활성화 ▷디지털 경제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를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개의 산업영역을 잡아 기업의 규제완화 목록을 만들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집중적인 규제 완화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내세웠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는 4차산업혁명으로 오는 2030년까지 4차산업혁명으로 630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촉발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혁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전망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효과는 산업별로는 ▷의료 150조원 ▷제조 150조원 ▷도시 105조원 ▷금융 80조원 순으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전망이 장밋빛으로 그치지 않고 4차산업 혁명을 꽃피우기위해서는 규제혁파 등 건너야 할 돌다리가 한 둘이 아니다.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기업들을 해외로 몰아낸 규제 서슬이 아직은 시퍼렇다. 당장 150만명이 이용하던 ‘타다’사례가 잘 말해준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일자리 문제 등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은 2015년 4차 산업혁명 대책인 ‘인더스트리 4.0’을 내놓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계가 주장하는 노동유연성은 물론,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보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정책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기업이 투자하게 하려면 규제·노동 개혁이 시급하다. 고용유연성을 강화해야 민간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을 높여야 경제가 성장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로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은 낡은 경제와 새로운 경제의 분수령이 될 구조적 전환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과 유연성을 통해 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힘을 키워주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정부도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것과 같은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