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일 가이드 라인 개정 내년으로 연기할듯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내년으로 늦추기 위해 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정하자고 미국 측과 합의했으나, 이를 내년 봄 지방 선거가 끝나고 5월쯤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전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여당 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보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미국과 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에 합의했으므로 그에 맞춰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으로 늦추면 결국 모순된 주장이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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