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상반기중 체계개편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가입 쉽게

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보는 구조로 ‘단타 보험족’이 급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일찍 가입한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다.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이지만 2년 초과는 36만2156원으로 보증료 차이가 5배나 났지만 보증금은 평균 2억원대로 같아 결국 1년 이상 성실 납부한 가입자만 역차별받아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단독과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