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위기관리대책회의…“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면제”
“기대출 11.3조원 만기 최대 1년 연장…수출입 실적 없어도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4000억원 추가해 총 5000억원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 또 수출·해외진출 기업에 신규대출 6조2000억원, 보증지원 2조5000억원, 만기연장 11조3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들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전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통해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지원 후속 대책으로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총 20조원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은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해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000억원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리도 0.3~0.5%포인트 할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자납부를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2조원의 긴급 경영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차질을 막기 위한 금융보증도 2조5000억원까지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중 수은과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재무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무제표만으로 총 2000억원 한도에서 기업당 5억~100억원이 지원된다.
국내의 외화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차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외화 LCR 부담 한시완화 방안을 이번주 발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있도록 할 것”이라며, “외환스와프 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스와프 자금 및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 부문에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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