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손정우 美 송환절차 돌입…'범죄인 인도', 최근 10년간 대부분 허가

[헤럴드경제] 정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에 송환시키며 과거 우리나라와 외국간 '범죄인 인도'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인 인도는 조약을 맺은 국가끼리 범행을 저지른 뒤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하는 절차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 77개국과 조약을 맺고 있다. 이중 양자조약 체결국은 32개다. 2011년 12월 발효된 다자조약인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따라 45개국과 추가로 체결됐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을 조약국에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업무는 서울고검이 맡는다. 청구된 사건을 심사하는 업무는 서울고법이 전속으로 관할한다. 서울고법이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리더라도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년) 서울고법에 인도심사 청구 접수가 된 사건 30건 가운데 29건(96.7%)이 허가 결정을 받았다.

거절 결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劉强) 씨에 대해 일본으로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과 국제법상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따른 것이다.

국내 법원에 접수된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만 놓고 보면 대다수가 '인도 허가' 사례이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접수했다고 해서 국내 송환이나 외국 인도가 모두 이뤄지는 건 아니다.

실제 송환 사례는 적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나라에 실제 범죄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이름 등이 달라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인도 거절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확인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청구 현황을 보면 국가 간 청구 사건이 고스란히 법원에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의 우리나라와 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는 총 376건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경우는 73건(19%), 우리나라가 외국에 요청한 경우는 303건(81%)이다.

반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나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강제추방·자진귀국 등 형태의 국가나 기관 간 공조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한다.

회삿돈 3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55) 씨는 지난해 6월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된 사례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다.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은 미국에서 자진귀국한 케이스다. 김 전 회장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범죄인인도 청구 등 압박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