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지원대책 검토 돌입

주무부처 장관 “강력추진 의지”

대기업 특혜 등 반발에 회의적

정부가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검토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을 시작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무부처의 강력한 정책 의지까지 더해지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논의되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의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국내 제조 공장이 멈춰선 파국을 겪은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리쇼어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및 대기업 규제 완화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대기업 특혜라는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어서 실현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실시한 기업 설문 조사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92.6%는 (리쇼어링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책은 과거보다 좋아진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가 지원 대상 업종은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추가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복귀 중소기업에 2년간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보조금도 금액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한다. 정부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실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세 감면과 공장용지 임대와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로 유턴하려는 기업들이 기존 설비와 연계성, 우수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해 수도권 입주를 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도 기업으로선 부담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치 철학을 감안할 때 말뿐인 구호로 전락할 것이란 회의감도 기업 전반에 퍼져 있다. 일각에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도 이같은 맥락의 대표 사례라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도 높고 노사 문제도 심해 기업으로선 유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수도권 공장 입주 등 규제를 완하고,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