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기상청이 관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기상대 32개소를 폐지하고, 이들 기상대의 핵심 업무를 기상청 퇴직자 모임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에서 받은 ‘기상청조직개편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청은 향후 전국 45개 기상대 가운데 32개를 폐지한 뒤, 최종적으로는 기상대 기능을 각 지방기상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기상대의 예보ㆍ특보 기능만 각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관측 업무와 기상서비스 기능은 기상청 퇴직자 모임 등 민간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상청은 보고서에서 관측 업무 위탁이 가능한 대행업체로 ㈔한국기상전문인협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기상전문인협회는 회원수 300여명인 전직 기상청 퇴직자들 모임이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 산업을 지원ㆍ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상청 산하기관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까지 협회와 진흥원은 기상청의 관측 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며 “기상청의 주요 기능인 관측 업무를 퇴직 직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한 협회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산하기관에 위탁한다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이외에도 목측관측(눈으로 직접 관측) 자료를 과학 교사나 이장, 자발적 참여자 등 자원봉사자를 통해 획득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상청의 핵심 기능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기상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상실될까 우려된다”며 “기상청은 주요기능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현재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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