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마스크, 합리적 가격 및 편리한 구매 보완할 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의 공적 공급제도를 도입한 지 네 달이 되어간다”면서 “6월 고시 만료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다.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마스크 공급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대란에 일어나자, 지난 2월 말 마스크 공적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3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하는 5부제를 도입, 1인당 구매량을 2매로 제한했다. 이후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자 지난 4월 27일엔 1인당 구매 수량을 3매로 늘리고 이달 1일엔 5부제를 폐지했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 내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800만장으로 지난 1월(약 600만장)의 3배가량이며 재고량은 약 2000장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우선 확대할 것으로 파악됐다.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대폭 늘고, 공적 출고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어든 전망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로 완화할 방침이다. 완전한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1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총리는 “전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면서 “초기 5% 수준이었던 등교일정 조정비율도 0.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학교내 전파 사례는 한건도 없다”면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교육계와 방역당국, 선생님들과 학부모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학교를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어렵게 시작된 등교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최근 한달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지역 확진자가 각각 천명을 넘어섰고, 퇴원하는 환자보다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가 늘면서 오늘 현재 서울에서 치료중인 환자는 420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대구·경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공동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의 감염확산에 대비해 지난 5일 모의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단계별 자원동원계획을 조속히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세계 곳곳에서 감염 급증세가 여전하고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긴 호흡으로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