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 일시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돌아올까요. 돌아가고 싶어도 매년 무섭게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 누적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해외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더 낫습니다.”(베트남 진출 A기업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각국 정부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정책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방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면서 리쇼어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리쇼어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저임금과 더욱 강화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 개정안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만이 리쇼어링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강력하게 ‘리쇼어링’ 정책 의지가 머쓱해진 것이다. 국내 복귀 계획이 없는 이유로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이 압도적이었다. 비단 중기중앙회의 조사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 대상 조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의 비공개 조사에서도 약 94%의 기업들이 국내 복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인건비’다. 동남아 지역 노동자의 인건비와 국내 노동자의 인건비는 약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1만원 이하라고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의 인상안이 차이가 크지만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의사가 있다는 8%의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오면 리쇼어링 의향을 그대로 지켜질지 궁금해진다.

여기에 또 다른 난관이 있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번 법안이 이미 노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더 기울게 할 것이라고 기업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지금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조 쪽으로 힘의 균형이 크게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에 노조법이 통과되면 경영계가 목소리는 더 낼 수 없는 구조다”며 “코로나19 사태에 기업들이 생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고임금과 더 강력해진 노조까지 버젓이 있는데 국내 복귀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겠냐. 차라리 국내 기업이 해외로 더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은 생존의 게임에 내몰렸다. 우리 수출의 두 축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로 도산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경영환경 개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노동자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