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만여기업 재무현황 분석
부실기업 증가율 20개국 중 2위
올 ‘코로나’ 덮쳐 항공사 고사 위기
주요 대기업 신용등급 줄줄이 강등
“신속한 구조조정…기촉법 개선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해 이미 우리나라의 부실기업이 급증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증가율은 주요국 중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기업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무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부실기업과 구조조정 기업들의 증가폭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5년~2019년 외부 감사를 받은 국내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는 2018년 2556개사에서 지난해 3011개사로 17.8% 늘어났다.
이를 상장사로 범위를 좁히면 한계기업의 증가속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상장사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한계기업 증가율이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작년 90개사로 21.6% 증가해 일본(33.3%) 다음이었다. 국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부실기업들의 파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지난 5월 미국에선 의류브랜드 제이크루, 백화점 체인 니먼 마커스와 JC페니, 렌터카 업체 허츠가 파산을 신청했다.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파산과 법정관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가구 및 장식품 체인 알리네아는 마르세이유 상업법원에 지불정지를 신청했고, 남성 기성복그룹 셀리오와 고급 식품점 포숑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계기업의 증가 기조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올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신용평가사의 상반기 정기평가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 마저도 신용등급 강등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에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해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회생절차를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식·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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