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기업 수준 복지 제공” 업체 대표 사기혐의 기소의견 송치…피해자들 줄줄이 고소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사기혐의로 고소된 ㈜한국기업복지의 이모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모대표는 ㈜한국기업복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복지지원단(중기지원단) 직원으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건강검진·영화·공연 관람 등의 복지를 대기업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며 중기지원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회비를 내고 지원을 약속받은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기지원단의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 역시 이 모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국기업복지 이모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기지원단 소속 지원이 이 모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직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이모 대표에게 16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지원단은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사 직원들에게 165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내도록 했다. 기업복지지도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5월 6일 22면 “중기복지지원단, 공공기관인 줄 알았는데 다단계식 자격증 영업” 참조〉

이모 대표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일종의 수강료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기지원단 직원 개인이 이모 대표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별개로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사기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 중소기업도 이모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약 4200여개 피해기업 중 201개 기업이 1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기업이 모인 네이버카페 운영자 A씨는 “지난 4월 카페를 개설한 이후 피해 중소기업들이 알음알음 모여 500여개가 넘었다”며 “그중 201개 기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주 초 동부지검에 이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공 측은 “201개 기업이 약 18억2000만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피해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앞서 오는 13~14일 이모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기업 측은 이모 대표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소기업 4200여 곳뿐 아니라 중기지원단 직원들과 중기지원단과 제휴를 맺었던 업체들도 임금이나 대금 미지급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중기지원단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직원 1인당 회비 20만원만 내면 영화·공연 관람, 건강검진 등 1인당 연간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중기지원단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며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피해기업들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기지원단이 운영하는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되고 서비스가 끊겼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A씨는 “서버상의 문제라는 이모 대표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끝내 환불을 요구했다. 환불을 해주겠다던 이모 대표는 수차례 환불을 미루다 이내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중기지원단은 올해 5월께부터 아예 영업을 중단했다.